중기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오는 4일부터 신설 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고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