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구조조정 관련해 떳떳치 못한 짓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일 "(정부가) 구조조정 관련해 떳떳하지 못한 정책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 회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서별관 회의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마치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해서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명칭(경쟁력 향상 경제장관회의)하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조원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검토해도 이것은 떳떳치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정부에서 출자하는 은행인데 자본금 모자라기 때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치 경쟁력 확충 펀드니 편법 동원하는데, 현재 내용만 보면 채권 발행해 수익 못 거두면 출자 전환한다는데 그럼 미리서부터 떳떳이 출자하는게 정당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출자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좀더 투명하고 나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던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방송 보도에 간섭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언론자유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는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