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다시 어려워져" 올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운전면허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한동안 난이도가 평이했던 운전면허 시험이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경찰은 운전면허 시험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지난 6월20일부 오는 7월30일까지 재예고해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도 확대해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한다.

또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는 삭제한다. 차로 변경은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만큼 체감 난이도도 올라갈 것이다.

아울러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높이고 여기에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한다.

실습 시간도 확대된다.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