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확충방안 당에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우상호 원내대표와 열악한 지방재정과 제한된 지방 자치권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은 뒤 5가지 건의사항을 담은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제안문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저성장, 청년실업, 안전, 환경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영유아 보육료(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를 공언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복지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해 대다수 지방정부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선 어린이집과 같은 정책 현장에서는 각종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당에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공언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 경영효율화에 치우친 기업논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것"이라며 "이는 중앙?지방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성실한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는 적극적인 국비 지원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더민주 시·도지사협의회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아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고용·소득·복지 등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앞장 설 것을 제안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식 관계 대신 협치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방향도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아낸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광역시도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포함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