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공기업 경영평가 때 안전관리 평가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정(與野政)이 16일 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청의 산업재해통계에 반영하는 등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합의했다. 여야정은 또 재정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조선산업의 수주가뭄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관공선의 조기수주도 검토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거시경제정책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정책 분야와 관련, 정부는 현재 경기·고용·재정여건과 구조조정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 재정보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예상을 초과하는 세수(稅收)를 감안해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맞춤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정부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의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와 관련, 여야는 정부에 해경 대형감시선 발주도 강력히 요구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관공선 조기발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야당은 DTI와 LTV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정책적 목표와 충돌여부를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은 정부에 올해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청의 협초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행대로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청특별지원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아울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종전 지원금액 보장 ▲3자녀 기준 2자녀로 일부 완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 ▲표준보육료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월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경우 이같은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누리당이 의제로 올린 규제개혁의 경우, 여야와 정부는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보완·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민주가 제안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야는 소방, 경찰,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 늘려나가도록 요구했고,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생명·안전 업무 하청·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야권은 위해업무의 재·하도급 제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구·검토를 선행키로 했다. 또한 여야와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업체의 산업재해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보험요율에 반영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는 또 공기업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