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 놓고 방통위 '충돌'(종합)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지난 1~2일 발생했던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및 권영수 부회장과 방통위 담당 과장간 오찬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빼놓은 채 절차적인 문제만 거론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제32차 전체회의에서 정식 의결안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이후 최근 발생했던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건 등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방통위 내부 조사 이후에 논의하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통신 3사를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 1일부터 위반 정도가 가장 많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며 사실조사를 거부하다 3일 오후에서야 수용했다.

또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사실조사 전날 방통위 담당 과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준 위원장, "조사 거부 사실 확인 뒤 제재 방안 논의해야"

이날 고 위원은 "권영수 부회장과 오찬과 관련해 식사 자리가 부적절했는지 여부, 언행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됐는지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른다"며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선조치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담당 과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야기가 언론 보도와는 다르다"며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으로 팀의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또한 "LG유플러스 본사에 갔을 때 현장 직원들이 출입을 방해했다"며 "(사실조사 거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장이 안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사실조사 거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해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간대별로 누가 가서 어떻게 했고 저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그것을 갖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관련, 지난 3일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한 것을 놓고도 위원들간에 감정이 격해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출장중이던 최성준 위원장을 대신해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내용을 언론에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본인에게 간담회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귀국 후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이기주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감재홍 부위원장은 "위원장 해외 출장중에는 부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 공세를 받아 간담회를 안할 수 없었다"며 "오전 10시30분이면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어서 굳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생각했다. 부위원장이 꼭 사전보고하고 협의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 "위원장 부재중엔 부위원장이 책임"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라면 해외라도 전화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데 왜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절차를 물어본 것"이라며 "업무에 대해 왜 그랬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왜 LG유플러스가 초유로 사실조사를 거부했는가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의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에 대해 설명명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6월1일, 2일 어떻게 됐는지 조사 시켜놨다. 빨간 선글라스 쓴 사람들에겐 빨간 색으로 보이는데 불쾌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저는 빨간 선글라스를 잘 안쓴다"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