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 인하]승부수 던진 이주열 "한은, 먼저 움직이는 게 바람직"](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606091023550840617A_1.jpg)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며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9일 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보다 0.7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통위원들은 지금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금리를 내려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저성장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은이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자할 경우에도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이라며 "한은이 직접 출자할 정도의 위기인지 여부는 금통위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17년도 예산에 현금 출자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국회 동의를 전제로 만들었다"며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 2분기 경기지표가 얼마나 나빠질 거라고 보는지.
△ 모니터링 결과 5월 중 내수 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에 했던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반기 전망치였던 2.9% 성장에 부합할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 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 리스크도 있다. 이를 감안해 이달의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 그동안 재정이 함께 가지 않는 금리 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 집행돼 하반기에는 재정에 힘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금리 인하가 시급했나.
△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한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 그리고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한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조금도 바뀐 게 없다. 이런 입장이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분명히 말한다. 금년에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중 성장률은 어느 정도 떠받치는 기여 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기집행에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박자가 같이 가야하는데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 지난주 미국 재무장관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대화 나눴는지.
△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양해해달라.
* 금리 인하 시그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커뮤니케이션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다. 시그널을 어느 정도 제대로 줬냐 하는 것은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은도 그간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거시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의 여지도 있고 여력도 있지만 금리 정책 만으론 안되기 때문에 금리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만으론 안되고 재정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밝혀왔다. 여력은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기는 물론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라고 할지, 여지가 있다는 암시를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최근 5~6월에 국내외적으로 상황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겼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은 이 모든 것을 여러가지로 고려해봤을 때 지금이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내려서 인하하게 됐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수출입은행 출자 가능성 열어뒀다. 어제 출자 계획 없다, 선언적 문구라고 밝혔는데 수은 출자 여부 한은이 판단할 수 있는지.
△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다. 금융 위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는 둬야겠다. 특정 업무를 100% 배제하기 보다는 금융 위기 시 금융안정 책무를 담당할 자세는 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명하기 위해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 만약 출자를 할 경우에도 정부가 인도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 한은의 출자는 어떤 상황이 올진 모르지만 예상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원칙은 지키는 브릿지 역할에 한정하겠다는 저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주체가 금통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보면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재정이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그런 쪽에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 현재 물가가 한은의 장기 예측에서 벗어나고 있다
△ 소비자물가가 특히 5월에는 1%아래로 많이 떨어졌다. 상당부분 물가 예측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 계획이라거나 희망대로 내수도 점진적으로 회복 된다면 내년 쯤에는,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로 접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저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경제주체 심리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약화될 수 있고 기업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 영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금통위의 고려조건 중 큰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 기준금리 조정 여부 결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본다.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씩 판단할 때 달라질 순 있다. 최근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 노력이 좀 더 본격화되고 하반기 중에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이번에 낮춘 만큼 가계부채는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동향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고 특히 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감독당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가계부채 외에 자본유출입 등 우려 없나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에 따른 코스트를 고려 안할 수 없다. 가계부채 대책은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대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쪽이 적절하다는 판단하고 있고 자본유출 가능성도 물론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예를 들어 우리 경제 기조 여건이라던가 국내은행의 외환 건전성, 그리고 미국 이외에 EBC나 BOJ는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은 물론 경계는 하지만 , 급속한 자본유출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판단했다.
* 기준금리 인하가 어제 발표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 오늘의 금리 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 먼저 말씀 드린다. 전혀 무관하다. 기준금리 결정할 때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고려 요인이거나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 단지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거시 경제에 소비, 고용, 투자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직접 고려요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거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 같다. 물론 금통위가 오늘 금리 결정할 때 이 점도 물론 감안했다. 언제쯤으로 예상할 것인지는 저의 견해라던가 금통위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견해를 제가 그냥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볼까 한다. 5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낮아졌고 금융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됐다. 그렇지만 옐런 의장이 그 이후 연설에서 금번 미 고용지표 부진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난 수년간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돼 왔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미 경제전망에도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평가한 점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영국 브렉시트 같은 돌발 상황 있으면 추가 금리 인하 목소리 나올 수 있다.
△ 브렉시트는 최근 들어 폴 결과를 보면 탈퇴하자고 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폴의 결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게 큰 차이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특히 전문가 의견 빌려보면 브렉시트 가능성을 더 높다고 보진 않는 거 같다. 시장에서 말이다.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난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탈퇴 보팅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가격이 반영돼 있는데 만약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내에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반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거다. 단지 저희들이 유념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 충격은 금융시장에 국한되지 않겠나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물경제에서 파악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왑 등 다국적인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브렉시트가 실현돼도 그런 영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은 조심스럽지만 하고 있다.
* 미국 금리 인상 예상 있는 상황에서 한은 금리 인하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나온다
△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움직임이 한국은행 금리정책 방향 분명 고려요인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이 1대1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 미국이 환율보고서 발표하는 등 신흥국 환율 문제에 대해 예민한 상황. 이번 인하가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진 않는지.
△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은 환율을 타깃으로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다. 국내 실물경제와 물가상황, 이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리정책을 결정한다. 지금 며칠 전 IMF미션단도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하방리스크가 크고 재정과 통화정책 양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오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자본확충펀드 관련 직접 출자 아니고 대출이긴 하지만 결국 발권력 동원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했던 이전과 어떤 점이 바뀐건가.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잘 보면 분명히 정부가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7년도 예산에 직접 출자, 현금출자 하겠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고 말씀 드린다. 단지 그 전에 중앙은행을 통한 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라고 할까. 국회 동의 받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본다. 발표문에 보면 자본확충 펀드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언급돼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정부가 앞으로 자본확충에 관해서는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국회 동의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
* 최근 경제연구기관 등에서 금리완화정책 필요성 강조한 바 있다.
△ 잘 알고 있다. 한국은행도 여러가지 거시경제 역할 감안할 때 추가 완화 여력 있다. 단지 그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겠다고 했던 것이다. 타이밍은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여러 정책들과 같이 가야한다. 국책 연구기관이든 정부는 어디에서든 어떤 식으로 견해 밝힐 수 있지만 금통위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금리 결정을 하고 있고 오늘의 결정도 그와 전혀 다른 기관의 어떤 언급과는 무관하다, 금통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결정 내렸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구조개혁과 같이 가자는 건데 기업 구조조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안맞냐는 건데 제가 말한 구조개혁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이랄까,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 등을 말한 것이다. 특히 해운, 조선 쪽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언급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린 결정도 기업 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 발표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
* 통방문 문구에 변화가 있다.
△ 목표수준이란 문구가 바뀌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물가)를 발표하고 첫 해가 된다. 과거에는 통화정책 목표와 현 물가 갭이 대단히 컸다. 지금은 새로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 특히 중앙은행의 1차 목표라고 하는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하려고 문구를 바꿨다.
* 1.25% 금리 수준인데 현 수준에서 추가 인하 여력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는지.
△ 다음달에 경제전망을 다시 한번 다듬는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수집 가능한 데이터 볼 때 하방 위험이 크다. 하방 위험 크다고 판단되면 대외 여건의 변화 감안해 이달에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25%로 내려갔는데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위험이라던가 국가 신용등급 차이 감안해서 주요 선진국 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스텝들이 그야말로 여러가지 방법 동원해 추정해보고 있습니다만 모형, 전제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실효하한은 어느 정도인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금리를 낮추면, 주요선진국보단 높아야하고. 그런 상황에서 낮췄기 때문에 실효하한의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한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할 때도 늘 그런 것도 이러한 점도 저희들이 경고하고 검토, 유념하고 있다.
* 금리 인하 타이밍 강조했는데 타이밍이 이른바 재정과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지.
△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지금의 저성장은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 통화정책이라던가 그것만으로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 구조정책이 같이 가야한다. 일관된 입장이다. 물론 추경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단지 금년에 정부가 재정 운용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상당히 높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 현재 저성장,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 금리 여력 관련해서 수준 여력이 다가가고 있다고 본다고 이해했는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상황 생겼을 때 다른 방식 고민하고 있는지
△ 실효하한이 있다고 한다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금리 하한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실효하한에 가까이 간다는 게 추가 인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이유는 실효하한이 얼만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여력이 발생 가능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 열어놓고 정책을 운용해야한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정부가 재정이 주도하는 걸 명확히 했다고 말했는데 규모만 놓고 봤을 땐 전체 12조 중 10조가 한은에서 나가는 것이다. 한은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 아무래도 통화당국이 좀 신속하다고 해야할까, 의사결정의 신속함에 있어 중앙은행이 앞에 있는 게 사실이다. 12조 중 물론 10조를 한은이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앞서 정부가 현물출자 1조 하고 예산에도 반영한다. 기업은행 통해 1조를 후순위 대출로도 넣는다. 정부도 재정이 주도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서 국회로 가겠다고 밝혔다. 10조를 한은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캐피털 콜 방식이라서 일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 인정되면 그때마다 넣는 것이다. 사실 전액이 집행되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참고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했을 때 20조원 한도로 해서 조성했다. 실제 집행 금액은 3조9000억원 정도였다. 한도는 20조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더 적었다. 한도를 11조로 잡았지만 그것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도를 두자고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충분한 규모로 설정했고 정부에서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금소요규모를 5조에서 8조로 추정하지 않았나. 10조라고 해서 10조가 다 집행된다고 보진 않는다.
* 이달 말 열리는 상해 원위안화 시장 설명 부탁드린다.
△ 2014년 말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선된 데 이어 이번달 말 경에 상해에서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하기로 했다. 한은과 정부가 중국 인민은행이라던가 여러 시장 참가자들과 협의하며 준비하고 있다.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되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거래 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원화의 국제화, 또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에 첫 발을 내딛는다고 의미 부여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과 무역에서 필요할 때는 원화 또는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선 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환전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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