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중국어선 출몰 NLL 해법찾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꽃게잡이 철을 맞아 조업에 신나있어야 할 서해 어민들이 근심 가득하다. 매년 요맘때면 집중해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이다. 이들은 100여척이 넘는 거대 선단을 이루고 북방한계선(NLL) 부근 우리 해역에서 꽃게며 범게, 조개류, 까나리 등을 싹쓸이한다.

이런 상황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5일 새벽에 우리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연평도 어선의 한 선장은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끌어왔다"고 말했다. 다행히 양측 어선간 충돌은 없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해경과 해군, 정부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단속지역이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도 북한 경비정이 꽃게잡이를 하는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NLL을 침범, 교전이 촉발됐을 정도로 NLL 해역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과 해경이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다가 자칫 NLL을 넘어갈 경우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우리 해역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 경비정이 뜨면 북쪽 해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 해결책으로 남북 공동조업을 제안하고 있다. NLL 인근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남북의 어민들이 공동조업을 한다면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부터 남북공동어로구역 탐방활동을 해오며 이런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은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동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아직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서해는 남북간 대치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어선 출몰로 어족자원이 황폐화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해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보이지도 않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결국 해답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라며 "박근혜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북측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공동 자산인 서해를 지켜내고, '평화의 바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