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정신건강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권과 사회적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는 시스템에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 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계와 '종합대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 동네 의원의 정신건강문제 스크리닝 사업 등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의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현장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관련 대책이 들어있는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학교와 사업장 기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행정입원, 외래치료명령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 제도를 내실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관련된 사건들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이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인권과 사회적 안전의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재산분쟁 등으로 입원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강제입원 되는 사례를 막아 인권 문제를 해결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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