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조선산업 밀집지역 경남 거제시 방문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현시한 노조위원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3
[아시아경제 유제훈, 거제(경남)=홍유라 기자] 여야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23일 추도식에 앞서 일제히 위기에 놓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았다. 여야와 조선업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조조정 및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과도한 개입으로 구조조정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앞서 일제히 경남 거제시를 방문, 각각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노동조합, 경영진, 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직접 조선산업 현장을 찾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토록 저희 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노조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적극적 투자 등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정치권과 정부가 폭넓게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에서 제일 큰 문제 중 첫째는 (부실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문제"라고 말했다. 동행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며 "조선산업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일제히 경제현장으로 뛰어든 것은 조선업종이 밀집한 PK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지역사회 내의 대량실업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지역에서는 2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각론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재원문제를 두고도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면서도 자본확충펀드 등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둔 해법에도 차이가 크다. 정부 여당은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4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선제적 실업대책과 함께 부실을 불러일으킨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식 지분을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선(先) 책임규명론을 공론화 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구조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이 표심 등을 의식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구조조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 뿐더러 근본적 구조조정이 아닌 '땜질식'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