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긴급인터뷰]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축산농가 줄폐업 보고 싶나"

"고급화로 겨우 살려놨더니…어떡하누"

FTA 파고 넘었더니 이젠 판로까지 막아버려
고품질 국산 경쟁력 죽이는 '수입산 권장법'
법 취지 좋지만…왜 1차산업만 희생 당하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농축산 등 1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수입산 권장법'이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법 시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23일 김영란법과 관련, "사회를 맑게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차 산업에 대한 과도한 한정을 짓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 시행에 따른 충격과 후폭풍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TA 협상 때 2차 산업의 관세를 위해 1차 산업이 희생하는 양보가 있었다"며 "정치권의 결정에 매번 1차 산업만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우의 경우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미뤄볼 때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약속은 사라지고 저렴한 수입육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가 30% 정도 감소된다고 가정할 경우 2493억원, 50% 감소시 4155억원이 명절 기간 한우산업 매출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이상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 회장은 "FTA 당시 고급화 등 경쟁력을 키우라고 해서 키웠더니 고급 선물 자체를 막아버린 셈"이라며 "신선식품이라는 한우의 특성상 부정청탁의 정도가 낮아 김영란법 품목 지정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요청에 기술력을 높이고 부족한 것은 메우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수입산의 공세에 맞서 왔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한우 산업의 쇠락은 물론 명절 선물세트 수요가 높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 시행의 최대 피해자가 될 농축산 업계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김 회장은 "정치권은 '한두 달 시끄럽다가 말겠지' 하고 넘어가려 들겠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10만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을 대표하고 과일·굴비·화훼 등 업계와 연계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