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금융통 "은산분리 완화법 발의 가능…지금까진 한두명 반대만 강하게 제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야당의 금융 정책통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관련 법 통과가 무산됐다.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으면 카카오나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20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일반 시중은행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공동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금융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비례후보 4번으로 당선됐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내 금융 관련 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직전에 KB금융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이력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지금까지는 당내에서 한 두 분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김기식 더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와 KT는 각각 10%, 8%씩의 지분만 갖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비금융주력자도 50%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발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해봐야겠지만 여당 안이 좋다면 공동 발의하면 되고, 아니면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의 또 다른 금융 전문가인 제윤경 당선인은 반대 입장이다. 제 당선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고 해서 금리와 수수료 경쟁이 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기대 자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며 “은산분리의 예외를 만들면 추후 근본을 흔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