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규제개혁 평가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적극적 규제개혁 실천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분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S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의 합동 평가로 이루어진 이번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성과들은 구가 지난 2014년 3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정,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기반을 구축한 결과다.

구는 자치법규 310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상위법 위반사항,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113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 106건의 정비를 하고 나머지 자치법규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시상식

또 인·허가 지연과 책임회피 등 직원들의 소극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노력한 활동을 보면 ▲적극적 법령 해석과 행태개선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 확보 ▲강남구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 규제 건의사항 청취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과학기술인 복지컴플렉스 건립했다.

또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운영개선으로 신청기업의 부담완화로 지역투자기반 조성 ▲ 구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로 세계 최고·최대의 명품 도시 개발에 기여 ▲ ‘강남 MICE관광 특구’지정으로 한류축제 관련 덩어리규제를 한 방에 풀어 도심 속 글로벌 한류축제인 C-Festival에 235만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규제개혁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이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 건의사항을 듣고 불편한 점이나 힘든 점을 접수, 직원들도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제 166건을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상위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로 구는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올해도 기업, 경제관련 규제 뿐 아니라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과제까지 확대 발굴해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평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강남구 누리집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구민 한분의 제안이 개선되면 여러 구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