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들, 유일호 부총리에 "기업 구조조정,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종합)

왼쪽부터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진념 전 부총리,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역대 경제수장들이 현 유일호 경제팀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구관(舊官)들의 생각을 듣고 참고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비교적 최근 장관직을 수행한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과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전 경제수장들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가장 많은 조언을 했다. 기재부는 "(전임 경제수장들이)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며 "다만 전문성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 경제수장들은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회생 가능성을 제1 원칙으로 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며, 주력산업인 전자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미래 한국 경제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실무는 차관 이하 실무자에게 맡기고 유 부총리는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면 개혁의 힘을 얻기 쉽지 않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여야 대립 속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 부총리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후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선배들의 지혜와 고견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봉균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내놨던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현물이나 현금 출자 하는 식으로 찔끔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조정을 하려면 실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은 국책은행에 출자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지만, 강 전 장관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사공일 전 장관과 강봉균 전 부총리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말했는데, 실탄을 확보하는 의미지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다른 얘기였다"며 "(두 전임 경제수장이) 산발적으로 출자하기보다는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양적완화는 부총리 때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라며 "재정만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한국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독립성 문제가 있어 진전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여소야대' 국회를 맞는 부총리의 역할론도 언급됐다. 박재완 전 장관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두뇌이자 심장이니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진작시키고, 구조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