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
경기회복 지원·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재정 운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를 잘 설득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입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법은 그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경제회생에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되어야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험 관리 강화, 성장·고용친화적 예산편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정부가 내수경제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봄 여행주간"이라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간부들이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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