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바람부는 재계]다음 타깃은 누구…재계, 세무조사 파장 촉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세청이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재계는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 사정(司正)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을 전후해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코오롱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주력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2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심층ㆍ기획조사만을 담당하며 국세청장의 직할부대로 불리는 조사 4국이 전담하고 있다. 조사4국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고 리드코프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2013년 건설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이 관할소재지인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93억20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을 겪은 롯데그룹의 롯데건설과 롯데하이마트,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에서 독립해 나온 현대종합상사와 현대C&F, SK그룹 계열사인 SK해운도 조사를 받고 있다.

통상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 출범 후 처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2월에는 LG그룹 계열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 LG CNS, CJ제일제당이 모두 2011년 이후 5년 만에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비리 혐의가 확인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적인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로 일컬어지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 약 200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총 48명을 세무조사해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조5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최근 1200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리온도 계열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됐다는 세무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오리온 등은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까지 중복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에서 정한 약 50개 기업을, 경기도는 도내 6703개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총선 정국이 끝난 이후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사정 바람이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회원사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