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결전의 날이 밝았다…'투표' 꼭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제20대 총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올해 총선을 통해 우리는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올해 총선 역시 정당과 후보자간의 격전이 벌어졌다. 온갖 화려한 수사과 적의의 언어들이 대한민국을 달궜다. 정권심판론이 나오는가 하면 야당심판론이 나왔고, 양당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는 심판론도 제기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자와 정당들은 웃거나 울고, 환희와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무엇을 결정하는가?

첫번째 이유는 투표는 곧 심판이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자나 어떤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외의 다른 선택지에 대한 반대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현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 집권 8년간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투표를 통해 경제 운용방향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에는 양당정치의 폐해가 있었다며, 거대 양당을 심판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결과는 20대 현실 정치권에 변화를 낳을 것이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심판론에 동의했다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 의석 180석, 더 나아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매직넘버 200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집권3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총선승리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국내 및 대외 정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다. 노동개혁이나 대북제재 정책 등은 속도를 낼 것이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된다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부분 제동이 걸린다. 의석숫자가 중요하지만 야당이 국회 운영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국회 입법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면 더민주가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경제민주화, 포용적성장, 더불어성장론 등 경제정책 패키지는 보다 가시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민주는 그동안의 물적 성장 정책에서 인적자원을 키우는 방식으로 성장 모델을 바꾸고,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성장의 성과물이 나눠질 수 있는 역동적 경제를 강조해왔다.

국민의당은 총선 목표로 40석을 제시했다. 창당된지 불과 2개월이 이제 막 지난 국민의당이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20석) 이상의 성적표를 거둔다면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를 승리로 평가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간의 캐스팅 보트를 움켜쥘 것을 자신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 달성 여부는 국민의당의 선전 여부 외에도 집권 여당이 얼마나 의석을 얻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대승을 거둔다면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에 의지하지 않고 국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민의당의 총선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거둔다면 기존의 호남유권자들의 더민주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비호남 주민들의 양당정치 심판론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총선은 대표자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택한다. 선출된 의원들은 이번에 자신을 선택하고, 다음번 선거에서도 자신 또는 자신의 경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온갖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의 숙원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 때문이다. 투표를 통해 선량(選良)을 뽑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자신의 일상 생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총선 투표는 정치인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들었던 19대 국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던 순간들이 있었다. 10시간 넘게 일어서서 쉬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설하거나, 입법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행정부에 맞서거나, 공화국과 헌법의 가치를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거나, 수백명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찾고 책임자들을 응징하거나,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잘못을 찾기 위해 밤을 잊은 채 자료와 사투를 벌이거나, 평행선 같은 여야간의 이견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상대방은 물론 잠과도 싸워가며 끝없이 협상에 협상을 벌였던 정치인들이 엄연히 있었다.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라는 정치의 본연의 문제를 두고서 민주적 절차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인을 총선을 통해 선택한다.

넷째 이유는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영됐던 드라마 '어셈블리'에는 "지옥같은 세상을 신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만든 게 정치입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가령 세월호 참사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이처럼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진다. 정치는 이를 위해 사건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숙제를 안는다. 책임을 가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 이를 관철하고, 또다른 위협을 대비하는 일 모두가 정치의 영역이다. 유권자는 투표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과 방향을 결정한다.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투표를 통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