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장려금 2배로 늘리자" 공약 발표…野 ISA 확대에 "내수 경기에 악영향"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따로 또 같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극화 문제 해소와 서민 금융소득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취지는 같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워 결국 서민 증세를 초래하거나,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부작용이 제기된다는 점도 비슷하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공약집에도 없는 '묻지마 공약'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근로장려금 확대"…'서민 증세'로 이어질 우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담은 경제정책 공약 3호를 발표했다.
4년간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까지 끌어올리되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보완장치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014년 6900억원, 2015년 1조217억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새누리당은 현재 연간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근로자(4인 가족·홑벌이 기준)의 경우 2020년 최대 5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연간 2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증세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서민증세 우려도 키웠다.
새누리당은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50% 수준인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4년 후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상충된다며 "결국 비정규직 수를 늘리고 정규직 임금을 낮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당의 공약이라고 하면서 선거공약집에도 없고,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도 모르는 내용을 깜짝 발표해도 되는 건가"라며 "선거에 직면해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무리수를 두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ISA 대상 확대…혜택 늘지만 '내수 위축'?= 더민주는 같은 날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관련 소득세 감면혜택을 장기저축ㆍ개인연금 계좌로 한정해 부여하고, 이 계좌에 매년 일정한 한도 내 불입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서민ㆍ중산층이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확대·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ISA의 가입대상을 소득제한 없이 은퇴생활자·전업주부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집중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개인연금 이 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율을 20%로 인상하거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더민주는 장기저축용 채권으로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3월21일 기준 1.59%)로 발행하되,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두 배가 되는 3.5%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누더기가 된 금융세제 재설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역효과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만들어 가며 은행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ISA에 세제혜택을 추가할 경우 돈이 은행으로 몰려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ISA는 여러 제한조건으로 가입자가 100만명 선에 머물러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보완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입법과정에서 분리과세율 인상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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