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의 속이 하루가 다르게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대내외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은 여의도 국회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와 기업, 학계에 이어 시민, 소상공인까지 나서서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에야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만 통과시켰다. 각각 일자리 69만개와 15만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 2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1월 시작된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60만명이 참여했지만 국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 첫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00일 동안 발이 묶여있다.
경제계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국회를 향해 절박한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주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아예 실종됐다"면서 "비경제 관련 법안에는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데 경제 법안에는 너무나도 조용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 빨리 논의를 해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같은 날 국회를 직접 찾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과 세제개혁, 서비스업 개선 등 28건의 입법과제가 해결되면 향후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9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16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다시 한 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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