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불법선거운동·여론조작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과 여론조작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13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해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한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또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하기로 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왜곡,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온힘을 쏟기로 했다. 총선에 대한 국민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