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려 '영리 의료법인·진료거부' 가능성 일축…"의료공공성 지킬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며 야당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테러방지법 등 일부 법안들의 처리로 19대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막을 내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입법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왔고, 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이 법의 처리를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애절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과 저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해결책"이라며 "서비스산업 성장궤도를 높이는 것이 최근의 저성장 상황을 탈피하는 유일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과 관련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는 무관하다"며 "이 법의 통과만으로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행복을 높여보자는 것이 서비스산업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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