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북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모든 물자 수출금지 의무화, 대북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북한의 금·티타늄 등 수출·공급·이전 전면 금지, 북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면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이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이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전날 밤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 법안을 제출한 지 15년 만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국가·사회적으로 피해와 충격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 선거를 위한 각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제20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는 평상시보다 더욱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며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 사례나 유의점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함께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연루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학교가 신학기를 맞은 것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면서 "최근 아동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지난주에 배포된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과 후속점검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자유학기제가 이번 학기부터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므로 다양한 체험처 확보,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최근 독감 유행으로 학교 내 전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적극 안내하는 등 독감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