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현장-국무조정실 '문제해결 핫라인'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책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부부처·관계기관 간 갈등 등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책임자와 국무조정실 간에 핫라인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현장의 협업 관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협업·홍보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정책집행현장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중앙부처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일·학습병행제, 보육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충,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강화, 중소기업 수출 지원, 농수산업 수출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산학연 협동 등 10개를 선정해 현장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과제별로 최일선 집행기관에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해 관계기관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시 사전협의토록 하는 등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또 현장의 문제점은 수시로 주무부처에 통보해 즉시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협업책임관이 국무조정실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과 협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지만 실제 집행현장에서 참여 기관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직접 현장을 챙겨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