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빅뱅]이통1위·케이블1위 M&A허용, SK 지배력 키워주는 꼴

④SKT·CJ헬로비전 M&A 논란<시리즈 끝>
무선시장 지렛대, 유선으로 확대
알뜰폰 시장도 독점 우려
지역 채널 고유성 훼손 우려까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라는 대전제로 보면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독과점이 문제다. SK텔레콤의 무선 사업 지배력은 49%에 달한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와 1위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시장의 왜곡이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의 42%(1199만명)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과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는 496만명으로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41.4%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2013년 28%, 2014년 37.2%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동통신을 포함한 결합상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고해 질 것이라는 게 인수 반대자들 주장의 핵심이다.

◆결합상품도 이동전화가 중심…'SKT 점유율 늘어날 것' = 실제로 결합상품 시장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이른바 SK군(群)의 점유율은 2012년 33.8%에서 2015년 44.8%로 늘었다.

반면 KT의 점유율은 55.5%에서 33%로 급감했다. KT나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됐다"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CJ헬로비전과의 결합상품을 통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결합상품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부터다. 2010년 이후 SK텔레콤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매년 약 2.15%씩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순증의 80%를 SK군이 독차지했다. 이중 50%는 경쟁사로부터 유치한 것이다. SK군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2010년 23.2%에서 2015년 25.1%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KT의 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과 결합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감소 추세이던 SK군의 초고속 점유율이 반등한 것은 지배력 전이의 결과"라며 "SK텔레콤이 무선전화 시장의 지배력을 지렛대로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대신 판매함으로써 SK군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에서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IPTV 위탁판매를 통해 가장 빠른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같은 지배력 전이 현상은 더 가팔라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무선시장의 지배력이 인터넷이나 방송 등 다른 시장으로 전이된다는 우려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선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은 KT를 이기기 어렵다"며 "SK텔레콤 유선통신 시장에서 1위인 KT를 이기기 위해서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콘텐츠 투자를 통해 미디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SKT가 알뜰폰도 독차지? = 이번 인수로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는 약 84만명의 알뜰폰 가입자를 확보해 알뜰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알뜰폰 가입자 85만명으로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시장 전체 점유율은 30%로 확고한 1위 기업이 된다. SK텔레콤이 알뜰폰을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십수년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대3대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고착화돼 있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동안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도 이같은 취지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SK텔레콤이 알뜰폰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한다면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돼 방송통신 산업 전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1위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SKTㆍCJ헬로비전 인수합병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계 위주로 토론자가 구성됐던 1차 공청회와 달리 사업 당사자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케이블 지역성 훼손 우려도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로 케이블 채널 고유의 지역성이 훼손될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케이블TV는 지역채널 운용을 통해 지역 고유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부에서는 전국사업권을 가진 대형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지역 케이블TV(SO)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같은 케이블방송의 지역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케이블TV는 유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역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이마저 사라진다면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이 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지역 케이블방송사로서의 의무는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