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사드 배치, 대중 수출에 차질없을 것…내달 中방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가 대(對)중 수출에 영향을 줄 조짐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17~18일 중국을 찾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남아있는 검역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 논쟁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 영향은 아직 없다"면서 "경제 분야는 (정치와 분리해) 경제 쪽에서 논의될 거고, 현재로선 사드가 악영향을 줄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대책과 관련해 "주력 수출품목이 80%니까, 주력 품목의 낙폭을 줄여야하고 대신 새로운 유망품목인 화장품, 유아용품, 농식품 등을 집중 지원해 (수출을) 늘려갈 것"이라며 "중소, 중견기업 비중이 35%밖에 안돼 특화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장관은 "내달 17~18일 중국에 가서 경제통상장관회의를 하면서 비관세장벽 해소와 검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국내 인허가가 복잡해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 인허가를 다 맞춰도 중국에 가면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짝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5대 유망재, 소비재에 대해서는 한류스타와 함께 공동 박람회를 하고, 제품을 고급화하기 위해 R&D지원, 인력 지원 등도 할 것"이라며 "소비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1200억원 정도 대폭 늘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경제제재에서 해제된 이란 시장과 관련,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란과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란 수도 테헤란 현지에서 양국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제사절단도 파견한다. 주 장관은 "(경제사절단에)100여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단순히 교역 늘리는 게 아니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관련해서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많은 기업이 빨리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철강 등은 민관합동 분석을 통해 한중일 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고 향후 수급 전망이 어떤지 등을 살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할 때 준거의 틀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