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개성공단' 성토장 된 대정부질문 첫날(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여야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란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방침과 보조를 맞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단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 절차와 사드 배치의 효용성 등을 두고서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을 집중 성토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당 지도부의)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검토에 대한 여야, 국무위원 간 공방도 잇따랐다.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을 호도해 도입하면 안 된다. 사드는 실전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요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 속 국무위원들은 사드의 위험성을 해명하는 동시에 장점을 적극 설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가 배치된 부대 바깥, 외부에 있는 주민들에겐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현존하는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 전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법률상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대통령이 '테러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있다'며 연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직분을 파악하지 못해 국가테러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며 "황 총리의 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논평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