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주택 공급과잉 아니다…시장 자율에 맡길 것"

'취임 100일' 맞아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강호인 국토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 수준인 75만가구가 계속 이어지면 공급과잉을 걱정해야겠지만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의 조치로 이를 두고 정부가 공급을 옥죄는 등의 정책 표현으로 해석하지는 말아 달라."

18일 취임 100일을 맞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HUG의 보증심사 강화가 (주택 공급) 규제를 강화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HUG 입장에서는 운영 건전성을 확보해야 사업성이 없는 분양으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해야한다"며 "공급 옥죄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HUG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국지적인 현상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급증 우려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점 차원에서 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은 유지하되 특별히 공급이 많아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본점 차원에서 한차례 심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분양보증서 발급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연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분양보증 심사 강화를 통해 공급속도 조절 또는 분양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강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주택 공급과잉에 여부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급량은 시장 자율 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주택 거래량 감소에 대해선 "지난해에 비해 1월 들어 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에 거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거래 둔화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섣부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난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강 장관은 "제일 싼 주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에 수요는 여전하지만 소멸되다 생기는 현상"이라며 "시장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목표치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어든 행복주택에 대해선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목표인 14만가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수요가 있고 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헤이딜러·콜버스 등 신산업 분야가 기존 업역과 갈등을 빗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윈윈'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가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R&D(연구개발)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서해대교·저비용항공사(LCC) 사고와 제주공항 폭설사태 등을 겪으니 아무리 중요한 정책을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문제되니 백약이 무효더라"며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키워드로 '안전'을 꼽았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공항보안·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잦은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도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항공·철도 부문에 대해서는 불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정비(MR0) 사업단지 선정작업과 조종사인력 육성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호인표 정책이 뭐냐고 힐난하던데 집권 4년차에 등단한 장관으로서 기존의 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내 국토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백 투 더 베이직', 기본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