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 전셋값 18%↑…상승률 역대 1위

저금리 장기화에 전세 수익률 하락…전세 매물 급감
"정비사업 이주·기준금리 추가인하 전셋값 상승 요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전셋값이 18.16%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18일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이후 3년 동안 전셋값 변동률은 18.16%로 조사됐다. 이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의 15.54%보다 높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의 1.66%보다는 크게 웃도는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전세 수익률 저하, 집값 상승률 기대감 하락 등의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 나타난 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1% 대까지 낮춰 내수 진작에 나섰다.

그러나 저금리의 장기화는 전세난으로 이어졌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길 때 돌아오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자치하는 비중이 44.7%로 2년 전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물량까지 더하면 월세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크게 웃돈다. 전세 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1970~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4만여가구가 이주를 본격화하면 전셋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지난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됐을 때와 다르게 상황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올 들이 주택 매매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하된다면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집값 상승률 역시 8.24%로 이명박 정부(6.80%) 때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규제 완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 등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집값이 가장 크게 뛴 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정부에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규제를 겹겹이 도입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비과세 요건 강화, 종합부동산세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투자열기를 진정시키지 못하면서 매매거래가 늘고 서울 집값은 21.7%가 뛰었다. 대신 전셋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