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산물 분쟁 법리공방 본격화…WTO 패널 구성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분쟁'이 법리 공방에 돌입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한 패널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는 패널보고서 제출의 전 단계로 WTO의 분쟁 해결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으로 양국은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다.

패널 의장은 우루과이 출신으로 지구환경기금(GEF) 이사회 의장을 맡은 윌리엄 엘러스가 맡았다. 나머지 두 명은 식품안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화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여덟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패널이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