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교육부,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발·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신청기관인 대학이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 제한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같은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1일부터 시행돼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추후 별도의 매뉴얼을 적용하게 된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달 중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