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국가혁신 분야 최우선 과제는 "안전…또 안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전담 수사체제 강화 등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아동학대·방임 신고, 공익신고로 인정해 관련 조치
-특수구조대 상시 출동태세 확립·해경 구조장비 추가 확보
-드론·사이버테러 등 원전시설 신종 테러 대비 방호체계 구축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6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문기 식약처 차장, 김인수 국민권익위 처장, 김동현 국민안전처 기조실장, 김성렬 행자부 차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발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 처장.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최근 가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 정부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 수립을 올해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사회안전, 환경, 정부 운영 등 국가혁신 분야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부처가 합동으로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 등 5개 주제를 중점 보고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며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 부처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 운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아동대상 범죄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하고 부처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내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수가 10만명당 2.9명에 달하는데 이를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주변과 놀이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한편 새학기에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돼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아동복지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나 보호ㆍ양육ㆍ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으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아동학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말 발족한 특수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해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8986억원을 집중 투자해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대형헬기·잠수지원정·신형연안구조정 등 지난해 307척인 해경 구조장비를 올해 326척, 2017년 340척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원자력과 식의약품 안전 등 특수분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드론과 사이버테러 등을 이용한 원전시설에 대한 신종 테러에 대비해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규제기준도 마련한다. 순대·계란·유가공품·떡·어육소시지 등 8개 국민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식품제조업체 내년까지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제조현장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