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풀었다

법조 3~5년 경력 법관 101명 '공개검증'…로스쿨 출신 27명, 성대 4명 서울대·이대·인하대 3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3~5년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앞서 대상자 명단을 대중에게 알려 공개 검증에 나섰다.

대법원은 22일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10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명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경력법관 임명 전에 '공개검증'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사법연수원 출신 74명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7명 등 101명이다.

대법원

연수원 출신은 법무관 출신이 53명, 비법무관 출신이 21명으로 조사됐다. 로스쿨 출신은 제1회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이들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3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경력 법관 임용대상자를 배출했다.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이화여대·인하대 3명, 고려대·한국외대·한양대·전남대·충남대 2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전까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용대상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누구든지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월12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법원이 공개한 단기경력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강동훈(姜棟勛) 연42 군법무관
강민수(姜旼秀) 법2기 군법무관
강영희(姜英嬉)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강지성(姜智聲) 연42 군법무관
강지엽(姜志曄) 연42 군법무관
강창효(姜昌孝) 연42 군법무관
강현준(姜賢俊) 연42 군법무관
강화연(姜和延) 연42 변호사
구경모(具憬謨) 법2기 변호사
구준모(具俊謨) 연42 군법무관
권은석(權垠錫) 연42 군법무관
김경수(金璟洙) 법2기 변호사
김경인(金憬仁)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김근홍(金槿洪) 연42 군법무관
김기호(金基浩) 연42 군법무관
김길호(金吉鎬) 연42 군법무관
김달하(金달하) 연42 군법무관
김동욱(金東昱) 연42 군법무관
김동현(金東賢) 연42 군법무관
김상희(金相熺)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성대(金成大) 법2기 공익법무관
김언지(金彦志)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김웅수(金雄秀) 연42 군법무관
김은경(金恩鏡) 연42 변호사
김재연(金載淵) 연42 군법무관
김정민(金廷玟) 연41 국선전담변호사
김주성(金炷成) 연42 군법무관
김준영A(金俊英) 연42 군법무관
김준영B(金俊永) 연42 군법무관
김천수(金天洙) 법2기 공익법무관
김한철(金翰徹) 연42 군법무관
김현성(金炫成)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김형돈(金亨暾) 연42 군법무관
김혜인(金惠仁) 연42 변호사
남요섭(南謠燮) 법2기 공익법무관
노승욱(盧承郁) 연42 군법무관
노용준(盧用埈) 연42 군법무관
노지환(盧智煥) 법2기 공익법무관
문채영(文彩英) 법2기 변호사
박근규(朴根圭) 연42 변호사
박기범(朴起範) 법2기 변호사
박동욱(朴東郁) 법2기 공익법무관
박상곤(朴相琨) 연42 군법무관
박상권(朴相權) 연42 군법무관
박상훈(朴相勳) 연42 군법무관
박이랑(朴??) 연42 군법무관
박재인(朴在仁) 연42 변호사
박종웅(朴鍾雄) 연42 군법무관
박진욱(朴眞郁) 연42 군법무관
박혜민(朴惠民)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백규재(白圭宰) 연42 군법무관
서동원(徐東源) 연42 군법무관
신미진(申美珍) 연42 변호사
심웅비(沈雄飛) 연42 군법무관
염혜수(廉慧修) 연42 변호사
오승희(吳承熹) 연42 변호사
오한승(吳翰昇) 연42 군법무관
우제천(禹濟天)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유동균(柳東均) 연42 군법무관
유재영(柳在映) 연42 변호사
윤민욱(尹敏旭) 법2기 공익법무관
윤성식(尹晟植) 연42 군법무관
이강은(李康銀) 연42 변호사
이강호(李康鎬) 법1기 변호사
이기웅(李基雄) 연42 군법무관
이상언(李尙彦) 연42 군법무관
이용욱(李庸旭) 법2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원재(李沅宰) 연42 군법무관
이유진(李裕珍) 연42 변호사
이인민(李仁珉) 연42 변호사
이지수(李智秀) 연42 군법무관
이지연(李智娟) 연42 변호사
이지훈(李知勳) 연42 공익법무관
이진규(李振圭) 연42 군법무관
이진아(李珍我)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이호선(李好善) 연42 변호사
이화진(李和珍) 연42 변호사
임미경(林美璟) 법2기 변호사
임샛별(林샛별) 법1기 변호사
임세준(任世濬) 연42 군법무관
장선종(張善鐘) 연42 군법무관
장지웅(張智雄) 연42 군법무관
정승진(鄭丞辰) 연41 변호사
정승화(鄭昇和) 연42 군법무관
정우성(鄭宇成) 연42 군법무관
정재용(鄭在容) 연42 변호사
정주현(鄭珠賢) 법1기 변호사
정지원(鄭智源) 연42 변호사
조민혁(曺?赫) 연42 공익법무관
조상은(趙相垠) 연42 군법무관
조정민(趙貞珉) 연42 변호사
지수경(池洙庚) 연42 군법무관
차기현(車基鉉) 법2기 변호사
최동환(崔東煥) 연42 군법무관
최지연(崔智娟) 법2기 변호사
최파라(崔파라) 연42 변호사
하진우(河振佑) 연42 군법무관
한상술(韓相述) 연42 군법무관
한승진(韓承辰) 연42 군법무관
홍성균(洪性均) 연42 군법무관
황일준(黃壹晙) 법1기 국선전담변호사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