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단장 “깜깜이 대북정보 이미 예고 됐었다”

북핵실험.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북한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지 못한 ‘깜깜이 대북정보 시스템’는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정보를 미측과 공유하지 못하고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14일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우리 군의 대북정보는 영상이 아닌 신호정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마저 탐지범위도 평양~원산 이남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도입사업에만 국방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정보국(DIA) 산하 주한미군 정보여단(501정보여단)에 배속되어 있던 한반도 정보분석관은 350~400여명 수준이었지만 이라크전쟁이 악화된 2008년부터 잔류인원 50여명만 남기고 중동으로 철수했다"며 "이로 인해 범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태평양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미군연합사군사 정보체계(PASS-K)에서 수집하는 정보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 합참의장이 2009년과 2010년 미 합참의장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했고 현재는 미군이 우리 군 정보부대에 지원하던 신호장비와 신호정보도 지원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이란 책자를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터널 공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제4차 핵실험 뿐 아니라 제5차, 제6차 추가 핵실험의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음날인 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융합무기 실험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찾아 "올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정황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보고서에 대해 "언론보도를 종합한 수준"이라며 이 보고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어설픈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