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국세 작년보다 17조원 더 걷혀…세수 펑크 피할듯

1~11월 재정수지(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17조원 늘었다.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서 재정적자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9조4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전년 보다 8.1%포인트가 상승한 95.6%가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수는 지난 7월 추경 편성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1~11월 소득세가 전년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같은 기간 법인세는 43조7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세목은 2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관세와 교통세도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늘어 7조9000억원,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52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소폭(6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1~11월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낸다.

기재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가 10월에 이어 개선세가 지속됐다"며 "12월에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 강화로 재정수지는 추경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추경 목표치로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4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한편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2000억원 증가했다. 11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