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법무ㆍ국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새해부터 군 장병들의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상병기준 17만8000원이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사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봉급의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인상분을 적용하면 병장은 19만7000원, 일병은 16만1000원, 이병은 14만8800원이 지급된다. 또 특수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지급됐던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그동안 공중전화요금 할인 폭 확대 등 부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군마트 이용요금 적립, 경조사 지원 등 신규 부가서비스가 늘어난다.

각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들도 내년부터는 전우사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교육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공상자에 대한 국가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보험보상 한도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장병들의 복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새해 약 18억원을 투입해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서카페는 서가와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 장병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 일선 부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탁기 보급률은 작년 77%에서 새해에는 96%로 오른다. 세탁기 1대당 장병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