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관계 전망...'횡보국면' 지속?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내년 남북관계도 올해처럼 '횡보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정세평가와 2016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으나, 핵심의제에 대한 남북간 이견과 북한의 도발 등으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물론 보고서는 '8.25 합의'를 통한 위기 해소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북한의 '전제조건'과 우리의 '원칙견지'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분석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자급자족을 지속할 경우 1990년대와 달리 안전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장 조정 국면에 처한 중국이 대규모 원조로 구제할 수 없고, 북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인도주의 수요와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로 국제사회가 돕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남북관계 전망은 당분간 '횡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북한은 7차 당대회 계기로 경제실리 획득과 중북관계 복원, 대미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 할 것"이라며 "당대회 이전이라도 북핵문제와 인권문제관련 대북압박, 한미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전격적 대남도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차두현 위원은 "'김정은 조선'의 관건은 '경제와 핵의 병진'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딜레마를 푸는 데 있다"며 "북한은 기존 핵 보유국들이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 즉 핵개발 기술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