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7.5조 확정…대정부 충돌 예고

정부 반대 불구 청년수당 확정...지방교부세 삭감 전망...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만1~5세 보육료 부담 둘러 싸고 정부와 정면 충돌 벌어질 듯

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의 27.5조원 규모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반대하는 '청년 수당' 사업의 내년 시행이 확정된 반면, 정부가 배정을 요구한 누리 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등 대정부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7조5038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보다 1조9854억원 늘어났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27조4531억원보다도 507억원 증가한 액수다. 또 법정 처리 시한인(16이)을 6일 넘겨 처리해 최근 6년새 2012년을 제외한 5년 연속 시한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정부ㆍ여당이 '포퓰리즘'ㆍ'중복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이 그대로 반영돼 사업이 실제 집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시교육청 예산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미 시교육청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아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만1~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과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관련 용역 예산 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천721억원 등도 처리됐다.

박 시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지만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역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이 지역 행사 지원비 등 지역구 '쪽지 예산'을 밀어 넣으면서 논의가 더 지연돼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