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복지 축소는 정말로 역사에 죄 짓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복지비용 지출이 적은 나라가 없다. 복지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 자체가 과거의 신자유주의 성장정책, 낙수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대통령은) 시간나면 틈나시는 대로 과거 야당 때 했던 말씀들, 지난번 대선 때 공약한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면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 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의 기본적 시각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지를 낭비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별 시행하는 자잘한 복지정책 1500개 가까이 폐지하라고 했다. 피해자 규모가 645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상자들이 주로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등 정부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구석구석 사각지대 있는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을 일률 폐지하라고 하고, 안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한다"면서 "지방자치를 국정화하려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도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복지후퇴 관련해선 심각하게 고민한다"면서 "정치라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견들을 소통과 토론회의 과정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지 않나. 국회와 중앙정부가 그런 기능을 해야하는데 너무 일방 통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컨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그게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갖고 예산 편성해 쓴다면 문제없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전가했다"면서 "서울시도 1000억원 넘게 부담해야하는데 그러면 지방정부는 골병든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한다"고 토로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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