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금리인상 대응 '외환건전성제도' 재정비…합동대책팀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책팀'을 가동해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원유나 원자재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이후 외국인 자금유출과 관련해서는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조~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달의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며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다음번 금리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며,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책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신흥국과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거시건전성 조치는 해외차입 등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환위험 관리나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미국 금리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유입의 성격, 방식 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주 중에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편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등 해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협의 외에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홍보하고, 국내 채권시장에 비중이 큰 주요국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협의도 확대한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취약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해운·철강 등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만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 법안들이 입법화 돼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미국 금리인상을 계기로 언제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