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與지도부 靑회동…법안처리 막판 논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회기 내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하고 노동개혁 5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ㆍ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약속한대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하고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초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법안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라며 "청년실업 문제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마지막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여당 지도부에 대해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영리화 우려 때문에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437일째 국회 계류 중이며, 테러방지법은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 5법은 내년 정년 연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폐회 이틀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전격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전체 임기의 성패를 좌우할 개혁법안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프랑스ㆍ체코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와 짧게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박 대통령이 해당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야당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려는 뜻이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폐회 하루 전인 8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의지를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