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방송 출연 길 열리나… ‘JYJ법’ 국회 통과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JYJ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룹 JYJ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방송사가 특정인에 대해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특정인의 출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JYJ의 경우 개정된 방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앨범을 냈지만 SM 등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가요 및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SM에 대해 2009년 10월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데 이어 2011년 2월에도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정당한 방송 활동을 침해받아 온 JYJ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권리와, 좋아하는 연예인의 활동을 보고자 했던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