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주의 임금 둘러싼 세가지 쟁점

예금자보호법 생각하면 증권업처럼 성과급 크면 우려되는 점 많아…금융서비스 질 저하·불완전판매 땐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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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원의 월급봉투가 금융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성과주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거들면서 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옛 외환은행 출신 KEB하나은행 직원은 올해 급여 인상분 132억원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힌 반면 옛 하나은행 노조는 임금 삭감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성과 연봉제를 기업은행에 우선 도입키로 할 것으로 전해지자 기업은행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강수를 뒀다.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는 성과주의 임금제를 둘러싼 쟁점을 세가지로 정리해봤다.

◆쟁점① 예금자 보호냐 실적이냐

금융 노조는 성과급 도입으로 은행업이 증권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은 보수성과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미 금융산업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 탓에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계까지 전면적인 성과주의 보상체계로 바꾸면 금융서비스 질 저하,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 은행 상무도 "2000년대 증권사 기본급은 150만원 수준에 보너스가 높아 분기별로 2000만~3000만원이 계좌에 꽂혔다"며 "그러다보니 실적을 높이려고 자전 매매를 반복해 고객 수수료만 빼먹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업에 성과급제를 도입하다보면 그같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그같은 보수성이 은행의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반박한다. B은행 부행장은 "은행업이 과거처럼 예대마진에만 기대지 않는 만큼 자산운용과 투자가치 극대화에 따른 성과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2000년대 증권업처럼 극단적인 성과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서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제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업무 처리로 고객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평가 항목에 넣으면 소비자 피해는 우려할 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② 팀웍 많은 업무…개인 능력 평가 어떻게

은행원의 업무가 계량화하기 힘들다는 점도 노조가 성과제를 반대하는 근거다. 김민석 금융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공과금 수납, 입출금, 자동화기기 관리, 동전 교환, 서무 업무 등 계량화하기 힘들고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업무들이 대부분"이라며 "실적 위주의 개인별 성과제를 도입하면 현장의 팀워크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C은행 부장도 "본사 업무야 개인 역량이 명쾌하게 구별되지만 지점 업무는 대부분 팀 단위로 이뤄진다"며 "

어음교환 업무를 예로 들면 다른 부서에서 늦게 지출을 하면 결과적으로 내 일 처리가 늦어지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측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평가(KPI)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 은행 부행장은 "성과제로 간다면 직원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KPI(성과평가)에 유ㆍ무형을 모두 포함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은행업이 부서간 협업이 많은 만큼 다른 부서와 협업에 대한 평가툴도 도입하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③ 하향평준화냐 상향평준화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주의는 직원들의 월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직원을 더 챙겨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성과제가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노조는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실적을 연동해서 성과도입을 한다면 적어도 임금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긴 어렵다"면서 "은행 실적에 연동해 임금 상승폭이 결정될 텐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