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국정화 중요 개혁과제…불법시위 엄정대처"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행정자치부, 13일 공동담화문 발푱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14일 개최하는 '10만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집회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행정자치부 등 5개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아 당면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사교육 정상화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은 민주노총 등 재야단체가 반대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라며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 이라며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 농민들의 반발과 직면한 농식품부도 반박에 나섰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으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 사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