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민간소비 개선세 이어질 것"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다. 이 총재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 실질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민간소비는 앞으로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빚내서 소비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소비 증가 이어질 것으로 보나
▲3·4분기의 소비증가가 개선세를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라던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정책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한것이 사실이다.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나 임금증가 같이 가계의 실질적 증가도 소비개선에 영향을 줬다. 3분기 소비부진이 컸지만 메르스 이전의 추세로 복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 개선이 되고 가계실질 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소비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

-긴축발작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12월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달러화 급등 금리 상승 이런 영향을 예상하면서 그런 우려가 높아지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기초 여건이 양호한데다 금융부문의 외환건전성도 양호하다.

-기준금리를 제로로 가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 제로금리로 갔을 때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것 아닌가 싶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변화가 있나.
▲노동력 감소 투자 감소를 감안할때 3% 중반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잠재성장률은 말그대로 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수출감소 같은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 공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비관측변수기 때문에 추정방법이나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직 신중을 기하고 있다. 추정치의 안전성 확인한 후에 발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과다사용을 억제한다던가 정규직 전환의 유연성도 포함돼 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 높아지면 양적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물가안정목표 진척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안을 갖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가급적 빨리 협의를 끝내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보나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면에서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게 기업구조조정이라고 본다. 그간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한계가 있었다.

-수출회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수출회복이 지연되면 생산측면에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다시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둔화를 초래한다. 물론 수출은 그렇고 내수측면에서 소비와투자를 보면 그것도 영향을 준다. 수출회복이 안된다면 내수회복이 안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수출차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출회복 없이는 내수의 개선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 대해 금통위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일시적으로 역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이 국내에 투자하는 채권은 주로 5년 이하의 중기 채권이다. 5년이하 국고채의 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3년물로 따지면 50여 bp 5년물도 20~30bp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수출 저하에 따른 통화정책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수출만 놓고 통화정책을 할 순 없다. 통화정책, 소위 금리변경은 어느정돈 환율에 영향주고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 모든 기관의 연구에 나타났듯이 금리와 환율의 관계가 일방향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환율과 수출의 관계도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수출 우려에 대한 금통위의 분위기는 어땠나?
▲10월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과 수출단가 하락 영향이 컸다. 작년 10월 사상 최대 수출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수출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진에 대한 원인규명, 우려 이런 것은 여전히 금통위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벤트가 통화정책 영향주는 것은 어떻게 보나?
▲미처 그런 분석을 안해봤는데, 이벤트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주된 결정요인이 아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것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에 주된 것이 아니다.

-장기간 저금리의 부작용은 어떻게 보나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되 일정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금리정책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유지해왔고 그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성장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그런 인식 하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

-TPP협정문에 환시개입 공개하자는 언급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TPP협정문을 보면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외환을 담당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일관된 원칙이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다. 하지만 양쪽방향으로 쏠릴 때 스무딩오퍼레이션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