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지방 총 부채 100조6234원...정부·지자체, 원인·해법 등 엇갈린 진단에 국민들 혼란만 부추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제 부활 20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다. 100조원대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가 숨통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의 해법을 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정반대의 대책을 내놓으며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총 부채는 약 100조6234억원이다. 1년 전 100조583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늘었다. 주체별로는 지자체 부채가 전년대비 1조9959억원 늘어난 총 49조8084억원, 지방공기업 부채가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50조8150억원이다.
시도별(기초단체 포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인천이 9.19%로 가장 높다. 전국 평균 4.60%의 두 배 가량이다. 세종(7.12%), 광주(6.59%), 대구(6.27%) 등도 평균을 크게 웃돈다. 강원(3.45%)과 서울(3.65%) 등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기초단체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 올해의 경우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이 세입예산의 10%도 안되는 지자체가 98곳에 이른다. 지난해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78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지방 재정난에 대한 중앙 정부ㆍ지자체의 진단ㆍ처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대형행사ㆍ축제 등에 지자체가 흥청망청 돈을 썼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20일 '지자체 파산제도'를 뼈대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방재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해 재정 위기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의날을 맞아 발표한 비전에서도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 지방 재정 정보 주민 공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비과세 감면 정비, 과세자료 공유확대 등을 통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엔 지자체장이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땐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여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6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총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를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으로 돌리면서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큰 틀의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재정이 지방에 전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한 지방세 확충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지난 20년간 국가가 하는 일은 줄고 지자체가 하는 일은 크게 늘어났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 중앙 정부ㆍ지자체의 몫은 똑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사실 1994년 지방사무는 13.4%였지만 2013년 32.3%로 늘어났다. 반면 국가사무는 86.6%에서 67.7%로 감소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지방 사무로 분류된 복지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자체 세출증가율은 연평균 4.6%늘어났지만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10.7%로 급증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형 행사나 축제가 지방재정난의 한 원인일 수 있지만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말만 지방자치일 뿐 구청장이 새로 뽑혀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돈이 거의 없어서 지방교부세 등 중앙 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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