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본격화

29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매몰비용 보조 시한 명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9일 주민 갈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돼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추정비례율 80% 미만)와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낮을 수록 사업성이 떨어진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새로 정했다.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안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이나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의 구체적 내용, 시공자의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정보공개 방법과 시기를 새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