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보니…'고용절벽' 일자리예산에 15.8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새해 예산안(약 387조원)은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활력 회복과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늘렸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예산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하고,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현재 내년 성장률을 3%대로 내다보고 있는 기관은 정부와 한국은행뿐이다. 세계교역량 정체,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디스, 모건스탠리 등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밝힌 3.1%도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독려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지원자금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창업 이후 3∼7년차에 맞는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용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내년 문화재정의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액된 수준으로 분야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렸다. 1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이상 확대했다"며 "가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1만5000호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30% 이상은 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되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수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데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