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독일서 '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박한철 헌재 소장 27일 독일 방문…양국 헌법재판관 29~30일 '정당해산' 법리 토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9~30일 독일에서 '정당해산결정'을 주제로 독일 헌재와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27일 독일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소장을 비롯한 양국의 헌법재판관들은 29~30일 '정당해산결정' '사회적 기본권 적극적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헌재는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함께하는 첫 국제 세미나 주제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라면서 "지난해 12월,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대해 깊이 있는 법리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한철 소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계획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고,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한철 소장은 11월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2017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의장국인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3차 총회 의장국으로서 성공개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