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300억 이상 보조사업 현장점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다음달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 또 보조금 정보를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로 비교해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첫번째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집행점검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졌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이달 중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고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복지부 등 13개 부처는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를 정비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도록 지난달 말 복지·문화 등 8개 부처 홈페이지에 주요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각 부처가 공개한 정보 중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비교·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기본설계 용역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는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업분야별 적격성심사 표준모델을 오는 12월에 개발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문화, 산업, 농림해양 등 12개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지표 적용방법과 이를 통해 도출할 평가결과 모델 등을 제시하게 된다.

송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과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달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적으로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