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5개 좀비기업이 家計까지 습격한다

한국 '2016 경제절벽論 심상찮다' 기획 <下>

정부협의체 이달 가동, '한계기업 솎아내기'..中企 신용평가도 강화
해당 기업 노동자·협력업체 실업자 발생으로 소비 부진 악영향 불러
심각한 가계부채·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도 엎친데 덮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씨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건설장비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일자로 명예퇴직했다. 24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그는 이제 겨우 50세다. 재취업할 지, 창업할 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명퇴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니 무일푼이나 다름없다. 일단 아파트 평수를 줄여 이사하고 아이 학비 외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저녁을 사던 시절은 끝났다"며 "새 일을 찾을 때까지는 구두쇠 아닌 구두쇠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소비절벽에 내몰리는 가장들이 조만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 정부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 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실업자 발생으로 인한 소비 부진 등) 파급될 효과를 다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한계기업 구조조정에도 시동이 걸렸다. 채권은행은 이달에 마무리할 중소기업 대상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영업이익으로 채무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최근 2년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은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2만5452개 가운데 이런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3295개(15.2%)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구조조정되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실업자 증가와 소비여력 약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까지 떠오르니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다"며 "원칙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에 정책금융이 중복지원되는 문제 등도 함께 해결해, 생긴 여유자금을 신성장동력 발굴에 투입하는 것이 실업난ㆍ소비 부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소비 진작을 위한 최선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전방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진 않은 만큼, 리스크를 관리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실업이 생기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무섭다고 필수 불가결한 경제정책을 제쳐둬선 안 된다"면서 "어차피 도태될 기업을 속히 정리하는 것이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단기 내수부양책 효과가 시들해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때 내수 훈풍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계기업 구조조정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업 대책과 일자리창출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 결국 국회가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 방안 등 사회안전망 강화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도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려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급랭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